현재 로스쿨 인가 대학을 중심으로 폐지되는 법학과 정원을 활용해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우리학교도 정책과학대학을 신설해 인재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학교의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프리 로스쿨, 고시전문학과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지 1272호에 실렸던 기사에서 밝혔듯이 정책과학대학을 설립하고 2학기 수시부터 본격적으로 신입생을 받는다. 학교 측은 법대 폐지와 의대 인원축소로 인하 잉여정원을 활용해 실용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정책과학대학을 설립한다고 밝힌바 있다.
법대 학생회장 김상협<법대ㆍ법학과 06> 군은 “정책과학대학의 취지는 잉여정원으로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지만 목적과는 다르게 기존에 있던 사법 고시반의 형태로 지원받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이라며 “기존 법대 학생들의 보호망 없이 진행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지 또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워야 할 대학에서 시험만 중시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책과학대학장 조태제<법대ㆍ법학과> 교수는 “정책과학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고시 준비가 쉬워질 뿐 고시 준비만을 노리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 복합적인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공부를 통합적으로 한 전문인을 양성 하는 곳이 정책과학대학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학교의 실용학풍에 부합하는 정책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타 대학의 자유전공학부와 같이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부가 아니냐는 의견에 조 학장은 “로스쿨의 설립 목적이 학문 간 융합에 있는데 정책과학대학에서 이런 과정의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스쿨 진학이 쉬운 것을 사실이나 굳이 로스쿨을 목표로 한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학교의 이런 지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조 학장은 “4년 전액 장학금은 법과 대학 때 특수 장학생에게 주던 장학금을 이 학생들에게 대신 준 셈이다”며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온다면 장기적으로나 학교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평의원회 최생림<경영대ㆍ경영학부> 교수는 “학교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4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많은 투자를 하는데 투자들이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급조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 “비슷한 사례의 타 대학을 깊이 있게 연구한 후 외부 전문가가 일을 진행시킨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책과학대학에서는 법학, 행정학, 경제학 등의 로스쿨에서 수월한 과목 이수와 행정 관료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과목과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융합된 과목들을 배치한다.
또 옴니버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토론식으로 하고 외국인교수 초빙 영어전용강의를 30% 이상 한다. 방과 후 주 2일 이상 LEET, PSAT, MEET와 관련된 특강을 해 로스쿨이나 행정고등고시 등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전임교수의 비율은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이 25:1 이상 되도록 하며 격주로 사회 명망가 초청특강을 하고, 졸업동문에 의한 1:1 멘토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과학대학 입학자 모두 재학 중 해외 어학연수 자격이 부여되며, 서울지역 외 70명에게 한해 기숙사 입사를 보장한다. 또 각종 고시 반 입반이나 교환학생 선발 등에 있어 우선권을 보장하며 수능 고득점자에게는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손영찬 기자 prometheus@hanyang.ac.kr
<한대신문, 2008년 8월 24일자>